"보증금을 다 날리게 생겼는데, 대출 이자까지 내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되고, 집은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은행 대출 만기는 다가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2025년 대폭 확대된 지원 정책이 2026년 현재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피해자분들을 위한 '금융 동아줄'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대 2억 원까지 1%대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과 경매 기간 이자 전액 면제 혜택은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구제 및 이자 지원 제도]를 신청 방법부터 실전 혜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할까?
모든 세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은 "보증금을 30% 이상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피해자 인정 필수 요건 4가지
- 보증금 액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지역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미반환 비율: 보증금의 30% 이상을 못 받았거나 전액 미반환
- 권리 확보: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임차권등기 설정을 마친 상태
- 주거 불안: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함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 주택이 다세대·빌라 중심에서 오피스텔과 상가주택까지 확대되었고, 대출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신 분들도 2026년 기준으로는 승인될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피해자를 위한 3대 핵심 대출 상품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상황에 맞춰 아래 3가지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1. 새 출발을 위한 '안심전세대출' (이주용)
전세사기 당한 집을 떠나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 갈 때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HUG 보증을 통해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한도: 최대 2억 4천만 원 (보증금의 80% 이내)
- 금리: 연 1.5% ~ 2.1% (초저금리)
- 기간: 최대 10년 (초기 5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가능)
2. 빚 부담을 줄이는 '저리 대환대출' (갈아타기)
"당장 이사 갈 상황은 아닌데, 기존 전세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기존 은행의 고금리(3~4%대) 대출을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로 바꿔줍니다.
- 대상: 기존 전세대출을 보유한 피해자
- 효과: 연 3.5% 대출 2억 원을 연 2.0%로 대환 시 → 월 상환액 약 40만 원 절약
- 조건: 부부합산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4.69억 원 이하
3. 급한 불을 끄는 '긴급 생활안정 대출'
전세금 문제로 당장의 생계가 막막하다면, 소득 증명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긴급 자금을 활용하세요. 사회복지사 상담만으로 심사가 가능합니다.
- 한도: 최대 500만 원
- 금리: 무이자 또는 연 2% 수준
이자 지원: 경매 넘어갔다면 이자 '0원'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는 가장 강력한 혜택입니다. 내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세대출 이자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 상황 | 지원 내용 | 기간 |
|---|---|---|
| 경매·공매 진행 중 |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최대 4년 |
| 소송 진행 중 | 이자 무이자 처리 | 소송 기간 내내 |
| 판결 이후 | 이자 전액 지원 | 25개월분 |
예를 들어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월 이자가 33만 원이라면, 4년간 약 1,584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므로 절대 놓치지 마세요.
HUG 피해 구제 신청 3단계 가이드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HUG로부터 공식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피해 접수 (골든타임 사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HUG 홈페이지)이 가장 빠르며, 서울 강서구 등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또는 임차권등기) 증명서, 미반환 증거(문자 내역 등)
Step 2. 피해자 인정 심사
HUG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실과 경매 진행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통상 2~4주 정도 소요되며, 심사가 통과되면 '피해자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Step 3. 은행 대출 실행
인정서를 가지고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은행의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창구'를 방문하세요. 소득 심사와 HUG 보증 심사를 거쳐 1~2주 내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 주의: 추가 대출 시 DSR 규제 확인
2025년 10월부터 적용된 금융 규제에 따라, 전세대출을 증액할 경우 증액분뿐만 아니라 '전체 대출액'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 대출은 DSR 적용 예외가 많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은행 상담 시 "DSR 적용 여부와 한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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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기준 정부 및 HUG의 피해자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소득 및 피해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HUG 지원센터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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